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141, 2001. 9. 17., 기각
도시계획시설(묘지공원)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
2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추32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2.15.(4),589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
3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누14544 판결
[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38]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4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538 판결
[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2(2)특,367;공1984.7.1.(731),1031]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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